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존 세입 전망을 넘어서는 세금이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세계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결정되는 시기에 사용할 재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일반 예산과 별도로 중장기 사업에 재원을 지속해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세입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금을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업에 나눠 쓰는 대신 별도의 재원으로 묶어 국가 우선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과 투자 대상, 운용 원칙, 관리·감독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에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금의 주요 투자 대상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부지와 전력, 용수, 인허가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정부가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를 결정하고도 행정 절차와 전력망 구축이 늦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대책,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육성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추진 방향을,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와 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전력·용수 인프라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책을 보고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첨단산업 지원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 주거와 창업,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사업에도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극화 대응도 기금의 역할에 포함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취약계층이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추가 세수가 기존 재정 구조에서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일정 비율이 자동 배분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추가 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방과 교육 분야에 배분되는 기존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기금 재원 범위와 배분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추가 세수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 법인세 납부 상황에 따라 실제 세입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예상 세수를 근거로 대규모 사업을 먼저 늘릴 경우 업황이 꺾였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존 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만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산업과 민생 분야로 돌리는 지출구조 개편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추가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보다 재원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 호황기에 마련한 재원이 단기 지원이나 지역별 나눠주기에 소진되지 않고 생산성과 일자리,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운용 체계가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