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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편집국 | 입력 24-12-29 15:0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않은체 지난 18일과 25일에 예정된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가 이미 검찰로부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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