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긴급속보)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1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정부, '위헌적 지시 거부' 역량 강화 위해 전 공.. |
 |
비트코인, 연준 금리 인하에도 10만7000달러 급.. |
 |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 오세훈-조국 "소비쿠폰.. |
 |
경기도교육청 372억 "고3 사회진출 예산", 연말.. |
 |
대한민국-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
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당론 추진 본격화 선언.. |
 |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채상병 사건 수사 .. |
 |
한국-중국, 초국가 범죄 척결 위해 경찰·공안 '.. |
 |
역대 최대 10월 수출액 달성, 무역수지 흑자 행진.. |
 |
미-중 무역 합의 발효 임박, 한화오션 美 자회사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