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언급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