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14일(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중동발 유가 급등·금융시장 불안 확산…정부, 24.. |
|
북한, 러시아에 공병 병력 6천 명 파견 합의 |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아빠 찬스' 의혹 제기하.. |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정황 담긴.. |
|
정동영 의원, 초대 통일부 장관 내정…이재명 정부 .. |
|
속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귀국, "새 정부 정치보.. |
|
속보)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하며 2950선 유지.. |
|
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
|
속보)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
|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일주일 만에 첫 사과문 발..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