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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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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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