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는 월 10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재정을 집중한다. 정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 규모와 지원 가능한 사업을 담은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거나 설계해 추진하는 구조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의사제가 실제 의료인력 부족지역의 의사 확보로 이어지도록 교육 단계부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6개 시·도에서 136명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참여 인원도 448명까지 늘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의사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해 장기간 근무를 유도한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6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체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진료·연구 역량 등에 집중 투자해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지방의료원 등에는 진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별도의 파격적인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는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심화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중증모자의료센터도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의료진이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넓어진다.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분야에도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현장 출동 인력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신설한다.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시도와 사망 현황을 24시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대상은 현재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9곳에서 11곳으로 늘리고 마약 투약사범의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곳씩 추진한다.

출산과 난임 관련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원으로 높이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4만명 늘린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2곳 추가한다.

지역 의료현장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일차의료에 AI를 활용하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를 추진하고 구급대와 병원의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와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에는 387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에서 지역의료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책의 초점도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에서 "지역에 실제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490명의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가 실제 장기근속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주축병원으로 키우는 정책 역시 서울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환자와 의료인력을 지역에 얼마나 붙잡아 둘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