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기여 방식이나 파병 여부는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섰다. 정상회담은 약 66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며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언급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사적 기여나 병력 파견 여부, 규모 등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한 단계 높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군사정보 교환 체계를 정비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군이 공동훈련이나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물자, 수송 등 군수 분야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안보 협력을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로 연결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한국과 프랑스의 연간 교역액을 2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15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교역과 투자를 추가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 간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AI와 반도체, 양자기술을 비롯해 우주와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연구개발 단계의 협력을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고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을 포함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관, 기업 사이에서는 협정과 양해각서, 민간 투자협약 등 모두 16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AI·반도체·양자 분야의 스타트업 교류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사람과 문화 분야의 교류도 넓히기로 했다. 항공협정 개정과 청년·연구자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치안과 영사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화산업에서는 영화·영상 분야 공동투자와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양국은 앞서 뤼미에르 서밋을 통해 2027년부터 5년 동안 각각 5억 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협력 구상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양국의 공동 대응 원칙까지 공개됐다. 한국의 실제 참여 방식과 파병 여부는 정부 내부 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