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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개헌 반드시 해내야…3년 임기단축 약속"

김기원 기자 | 입력 25-04-07 09:08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 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도 경북 의성에서 조종사 한 분이 생명을 잃었다"며 "산불을 잡기 위해 분투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비보가 이어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구 북구에서 추락한 헬기는 44년 된 기종이고,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 중 30% 이상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보살핌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중요한 것은 희생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도 노후화 헬기들이 진화에 투입되고 있다"며 "노후한 진화 헬기 문제를 해결해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세금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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