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첫 심리에서는 사건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24일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이유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엇갈린 판단을 검토하며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도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꼽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네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전 주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 정치적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
둘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다. 이 경우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어야 하며,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형량까지 새로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경우다. 이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선제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직접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는 심리 중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