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불법 내란 사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및 탕감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료·인건비·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무인주문기기 및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재취업까지 재도전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콜 의무화를 추진하고, 육아휴직 수당 확대 및 건강권 보장 정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