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X-ray 촬영 및 판독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한국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판결은 의료 직역 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자극하기보다는, 의료의 목적과 국민 중심의 의료 체계, 그리고 통합의학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X-ray를 특정 의료 영역의 소유물로 보지 않았다. X-ray는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며, 그 가치는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책임 아래,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료기술을 둘러싼 논의의 기준을 권한과 배타성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로 이동시킨 판단이다. 이러한 시각 전환은 통합의학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통합의학은 양방과 한방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각 학문 체계가 가진 강점과 한계를 인정한 위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접근이다. 한의학은 인체를 전체로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과 경험적 축적을 강점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의학은 영상 진단과 수치화된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강화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두 영역이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결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의 통합의학적 성격은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한의학은 오랜 시간 인체의 균형과 기능적 연계를 중시해 왔고, 질병을 단일 장기나 증상으로 환원하지 않는 진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여기에 X-ray와 같은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판단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통합의학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번 판결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통합의학이 더 이상 이론적 논의나 학술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과 제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복합 질환의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단일 학문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의학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흐름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의료의 방향성 역시 통합의학 논의와 직결된다. 의료 제도의 중심은 직역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어느 학문 체계에서 비롯됐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를 바라보는 기준을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물론 통합의학으로의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과 훈련 체계의 정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의 구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는 어느 한쪽의 양보나 승리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한의사 X-ray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은 통합의학으로 향하는 길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이 판결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되묻고 협력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놓여 있다. 통합의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한 첫 신호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