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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공약…아동 보호 정책 대폭 강화

박수경 기자 | 승인 25-05-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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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을 통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가정이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발달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세심히 돌볼 것”이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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