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며 "그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 개혁 기능을 통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총괄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신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가프리존’ 도입을 약속했으며,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인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후보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정책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만성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