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제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이번 공약집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 그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의사제, 의대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민감한 공약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 등 의료계 제안을 반영한 공약까지 폭넓은 의료 정책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진짜 의료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방향성을 "환자 중심"으로 설정했다.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료 현장을 아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의료개혁의 추진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적정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 방안은 이 후보의 의료대란 해결 첫 번째 공약으로 담겼다. 특히, 10대 공약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더불어 지역 의대 신설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추진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서 국가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신축하고, 기존 공공병원은 규모를 증축하고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공공 인수나 공공적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 보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하고, 의료인 공제조합·공제보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강화하여 조정·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맞춤형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전국민 주치의제와 단골 의원 및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도 도입"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환자·질환별 주치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공동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 가산 수가 신설 등 차별적 보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중증·응급의료 수가 현실화를 포함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을 위한 중앙-권역 센터 설치, 중증·응급질환 대응 전문과목별 24시간 당직 전문의 비상 진료 체계 구축, 응급의료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보상 기준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지원 방안 외에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불가사항 사전 공지 원칙과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정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구축·활용에 대한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임을 강조하며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해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무분별한 시범사업의 중단"을 언급하며 제도의 활성화보다는 철저한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기준 재설정,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등도 공약에 담겼다.
이재명 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당일 개인 SNS를 통해 강조한 "희귀난치질환" 공약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공약집에도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치료비 부담을 덜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치료제 급여 등재 제도 개선, 대상 의약품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및 국내 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형 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지정과 본인 부담률 인하 추진을 포함했다.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주요 공약이다. 법정 기준까지 지원되지 않는 국고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확보하는 한편, 대안적 지불제도와 수가 보상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지원 외에 "아끼는" 전략으로는 과도한 의료 이용 억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관리 체계 강화가 담겼다. 대리 수술·과잉 진료·부당 청구를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 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급여 확대 대상으로는 어르신 임플란트(단계적),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예방 치료,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항체, 중·고생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 수술,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 질병에 대한 국가 검진·관리 체계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