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TF’의 개혁안을 확정하고, 8월 중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하며, 단독으로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TF에서는 (개혁)안을 확정해 둔 상태”라며 “확정된 안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이 나오면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며 8월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이 확정되면 법사위 소위원회를 주 2회 이상 개최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외부 기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 주도의 신속한 입법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