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마무리된 가운데, 기혼인 장남을 미혼 자녀로 가장해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렸다는 "위장 미혼 청약"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높은 가점을 확보해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반포 원펜타스 단지에 당첨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부정 청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행위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현행 청약 제도상 자녀는 미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시점 이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특히 장남 부부가 결혼 전 신혼집 명의를 공동으로 확보하고도 혼인 신고만 늦추며 이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던 정황은 부양가족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과장은 이혼한 자녀조차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 미혼 상태를 이용해 가점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 직후 심각한 불화를 겪으며 파경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당시에는 미혼과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며 가정사를 고백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으나,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개인적인 가정 불화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도 미혼 자녀로 등록해 공공 자산인 아파트 당첨 권한을 획득한 것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법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미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와 퇴거 명령,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국세청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의 토지 매수 과정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원칙적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자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해명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며, 민주당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며 임명 반대 기류를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형성되는 여론의 향배를 신중히 검토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지명 철회 여부를 포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적 정서를 자극한 청약 의혹이 이번 인사의 최대 걸림돌이 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