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마주 앉아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요구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 사례로 들었다. 그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140분간 진행될 정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지방 재정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일부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별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 표명과 각 지자체장들의 구체적인 현안 요구가 맞물리면서, 이날 간담회는 향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