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탄핵은 충분한 숙고의 결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5-29 01:05



지난달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교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숙고를 거듭한 최선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가올 새 정부에 관용과 자제를 통한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방송 4법의 중요성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 대학 특강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당시 극우 보수 세력의 시위나 항의, 위협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문 전 대행은 "선고를 못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걸 걱정했다"고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밝혔다.

탄핵 선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입장을 전했다.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그 판단이 결국 옳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런 사건일수록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하고, 모든 사람(헌법재판관)이 다 숙고하고, 그렇게 내려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후유증이 좀 적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전 대행은 향후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방송 4법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거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방송 4법을 주장했다. 그랬지 않나. 민주당이 만약 여당이 된다면 방송 4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주관으로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며, 그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판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했고,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사전투표율 오전 8시 2.24%…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속보) 이재명, 중증질환 지원·취향저격 공약 발표… 민주당 “사전투표로 내란 종식” 강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대검 국정감사" ř선이 그것도 몰라" 나경..
단독)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발부 영..
청주 교정 뒤흔든 흉기 난동" 10대 가해 학생에 ..
조국 "대법원, 내란 동조... 조희대 사퇴 및 법..
단독) (주)파이온텍ㆍ셀업유니온 혁신 선도 기업. ..
속보) 코스피 4,000선, 하루 만에 거센 조정...
속보) 트럼프·다카이치, 희토류 공급망 협정 체결
"총선 전 소환 말라"… 특검, '순직해병' 수사 ..
한국 3분기 GDP 1.2% 성장… 소비·수출 쌍..
1300억 캄보디아 ODA 예산, 국무조정실 "심의..
 
최신 인기뉴스
"서울 집값 잡겠다"던 10·15 대책, 정작 충..
단독) (주)파이온텍ㆍ셀업유니온 혁신 선도 기업. ..
민주당 “장동혁, 전국 부동산 싹쓸이…아파트만 4채..
경찰 고위직 51명 대규모 인사...서울청 수사 지..
어린이 '키 크는 주사'의 위험한 유행...3040..
"갭투자" 잡은 10·15 대책, 서울 전세 매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 이상경 차관, '갭투자..
백악관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만날 일정 ..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
9월 이례적 늦더위 여파...설악산 단풍, 평년보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