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를 두고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위·변조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2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의 예상 이익을 산출한 엑셀 파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파일의 택지 분양가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회계사 정영학 씨는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엑셀 파일을 본인이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해당 증거가 "누군가 파일에 평당 1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검찰이 정 씨가 예상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기존 판단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영학 씨는 2021년 9월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란이 된 엑셀 파일에 대해 "정 씨의 진술에 따라, 그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인지'를 확인했던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과 날인까지 마쳤으며, 정 씨 본인도 2022년 9월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씨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유동규, 남욱 등 다른 공범들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증언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정영학 씨는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수사 초기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논란은 대장동 사건 재판의 신뢰도와 함께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