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로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데 이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규정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와 안보 비용을 연계해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동맹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반에 대한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재의 분담금 수준을 약 10배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천여 명이 아닌 4만 5천 명으로 언급하며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위비 증액 압박은 전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발송된 '관세 부과 서한'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성공을 거론하며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상응하는 안보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논리로,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점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안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