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의 '처단'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하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경 대응 위주의 전 정부 정책에 대한 정 후보자의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겠다"고 언급해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