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11일 만에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며,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쿠폰 관련 불법 및 편법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정부와 사법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4,555만 명에게 총 8조 2,37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하루 빠른 속도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속한 지급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불법 사례로는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가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시도 등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인 소비 진작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하며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소비쿠폰의 건전한 유통을 확보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 역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소비쿠폰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