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8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특정하고, 단순 자금 제공자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핵심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향후 거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9일 김 여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단순 방조범이 아닌, 돈을 대는 "전주"로서 범행 전반을 공모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수사기관 최초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8억 1천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이는 과거 한국거래소가 분석했던 차익 추정치와는 다른 액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투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모를 특정했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총 50여 회를 제공받았으며, 그 가치는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봤다. 특검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의 공모 관계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 조직과 예산 지원 등을 청탁받으며 샤넬 가방과 고가의 건강식품, 명품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판단했다.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부터 "친윤계" 핵심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대선 지원을 제안하고 실제 선거를 도왔다는 정황도 담겼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선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