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상법, 국회 통과

김희원 기자 | 입력 25-08-25 11:00



여당의 강력한 주도 아래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의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재계는 경영권 위축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에서 "회사 및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로 수정했다.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장한 것이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주주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등)가 빈번했음에도,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재계는 즉각 반발하며 '경영 족쇄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할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리는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급증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모든 경영 판단이 잠재적인 배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신사업 투자나 인수합병 등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의 소송 방어 부담과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비핵화 위해 긴밀 협력"…
국방비 증액해 스마트 강군 육성
"동맹의 새 시험대"... 한ㆍ미, 워싱턴서 첫 정상회담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