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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비핵화 위해 긴밀 협력"… 국방비 증액해 스마트 강군 육성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26 09:2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도, 늘어난 비용은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는 자주국방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대북·대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못 박으며, "한국은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국 스스로도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 있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나아가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하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혔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체적인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역할 또한 세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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