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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송 참사' 진상규명 길 열렸다…국회,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김희원 기자 | 입력 25-08-27 16:32



참사 발생 774일 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칼날이 마침내 뽑혔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오송 참사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미호강 제방 관리 부실, 관계기관의 교통 통제 실패,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 등을 '인재(人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간 활동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원인 ▲궁평2지하차도 침수 원인과 관계기관의 사전 통제 미실시 경위 ▲참사 발생 전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등의 재난 대응 적정성 등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위는 향후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참사의 진실을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국정조사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윗선'의 책임 소재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는 참사 2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774일 만에 드디어 진실을 향한 문이 열렸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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