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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정조준…국가교육위·경호처 동시 압수수색

강동욱 기자 | 입력 25-09-05 11:29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의 핵심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품 제공의 대가로 직위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거북이'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고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지난 1일 전격 사퇴했다. 그의 사퇴는 의혹의 진위를 떠나 국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3년 만에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

특검의 칼날은 대통령실 핵심 조직인 경호처로도 동시에 향했다. 특검 측은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절차"라고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경호처 압수수색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각종 금품과 선물들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외부인 접견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폐기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문은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 붕괴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전직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들을 넘어 정부 핵심 기관으로 직접 향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권력 사유화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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