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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해군함정 선상파티' 의혹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5 16:08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지휘정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의 안보 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의 칼날이 대통령실 핵심 조직을 직접 겨누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경호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군 지휘정 내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명시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가원수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처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인 연회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다.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2023년 여름휴가 기간에 해군이 보유한 지휘정을 사적인 파티 장소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과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휴가 일정과 동선, 해군 함정 동원 지시 및 보고 라인, 비용 집행 내역 등 의혹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대통령 경호처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며,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도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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