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 당시 검찰 최고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을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오늘(2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의 핵심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규명하는 데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로, 검찰은 이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이 결정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본격화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에 의해 항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번 소환이 '내란' 의혹의 본류를 파헤치는 동시에, 사건을 둘러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넘어, 그의 구속을 둘러싼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검찰 최고위층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심 전 총장 조사를 통해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