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연계된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통화스와프를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양국 간의 줄다리기가 최고위급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후속 협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일본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백억 달러라는 거액을 현금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 우리 외환보유고의 80%가 넘는 자금이 일시에 유출되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시장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재무 수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통상 협상 테이블을 넘어, 외환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재무부를 직접 공략해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룬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김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설령 다른 조건이 합의되더라도 대규모 현금 투자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이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협상이 자동으로 타결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학 용어에 빗대어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재무장관은 "통상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즉각적인 확답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핵심 우려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미국 재무부의 내부 논의 결과에 쏠리게 됐다.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의 대가로 감내해야 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만큼,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잠정적인 시한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팽팽한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