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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 기록 증발, 재난 대비 부재가 낳은 참사

| 입력 25-10-02 08:59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이 사용해온 업무용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의 원본 서버와 백업 서버가 동시에 전소되었으며, 별도의 외부 백업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저장된 자료의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안일한 데이터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다.

이번에 소실된 데이터는 G드라이브 시스템이 도입된 2017년부터 약 8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이다. 총 858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이 자료에는 각종 정책 구상 단계의 기록부터 부처 간 협의 내용, 개인 업무 자료 등 정부 행정의 실무 과정이 담겨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G드라이브는 현재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며 데이터의 영구적인 손실을 공식 인정했다. 국가의 중요 기록 자산이 물리적 재난에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인사혁신처다. 이전의 보안 사고 이후 모든 업무 자료를 개인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던 인사혁신처는 사실상 지난 수년간의 업무 기록 대부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직원들의 개별 PC에 남아있을지 모를 단편적인 파일들을 복구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정책 수립 과정과 연속성을 담보할 핵심 자료들의 소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해명에서 드러난 행정 관리의 총체적 난맥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모든 업무 자료는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직접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낮은 부처도 많다"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덕분에 오히려 피해가 줄었다는 모순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원칙 없는 데이터 관리와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행정 실태를 자인하는 꼴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결재나 보고가 완료된 최종 공문서는 '온나라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과물 외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모든 논의, 미완성 보고서, 참고 자료 등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입증할 핵심적인 과정 기록들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리지는 못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하나의 재난으로 국가 행정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재난 복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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