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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고비 넘긴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안·‘12·3 비상계엄’1년 악재 연속

강민석 기자 | 입력 25-11-21 09:59



국민의힘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을 피하면서 당면한 위기 중 하나를 넘겼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여당 내부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는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이 선고돼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판결 직후 당 지도부는 안도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기를 피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언론은 “의원직 유지가 면죄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이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두 개의 중대한 악재가 눈앞에 놓여 있다.
첫째는 다음 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의석수만으로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당내 긴장이 높다.
둘째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다. 이 사안은 여권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프레임을 꺼낼 수 있는 정치적 소재로 평가된다. 실제로 여권 측에서는 “정당 존재 자체가 위법정당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 상태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당내 결속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중진·3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조용히 대응,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일부 당내에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계기로 당명 변경 등 정치적 리셋(reset)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어,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1심 위기를 넘어섰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및 비상계엄 1주년이라는 악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두 사건의 처리 방향과 대응 전략이 당의 향후 정국 주도력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내부 전략과 대응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필수적으로 이번 고비를 넘는 동시에 책임소재 정리와 공신력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정치권 조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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