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전격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02 16:42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재임 시절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공무원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강제 구인이 이루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하며 자동 면직 처리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그는 방통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특정인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체포를 계기로 이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된 혐의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방송계와 정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숙, 체포 이틀째 조사…체포적부심사 청구
속보)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칼부림' SNS에 협박글…경찰 추적 중
경찰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 연어..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단독)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국정원 비밀..
징역 20년 구형받은 박성재, 특검에 “검사 선서부..
"수사·기소 분리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청 ..
“공동체 위기 악용 단죄”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 주..
배성재·박지성 4년 만의 재결합…JTBC 6월 북..
단독) 경찰, 문재인·정은경 수사 착수… 백신 관..
"김용 배제" 민주당 경기 3곳 재보선 공천…이광재..
단독) 경찰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추진 “경험을..
 
최신 인기뉴스
"지원금 깡·직거래 사기 엄단" 경찰 고유가 피해..
단독) 난립한 언론, 무너진 신뢰… “이게 과연 언..
코스피 6500 돌파… 증권가 “다음 목표는 7..
"역대 최대 3조 원대 설탕 담합 적발" 공정위 공..
칼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 그럼에도 자신을 믿는 ..
"기초 최대 60만 원" 행정안전부 내일부터 고유가..
단독) 경찰청장 인선 임박…3인 압축, 마지막 변수..
계좌·부동산까지 털렸다…듀오 해킹, 개인정보 완전..
"한 마리에 47억" 日 스시잔마이 낙찰 참다랑어 ..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