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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동남아 불법 광고와 전면전 선포  "온라인 범죄 소굴 뿌리 뽑겠다"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18 10:29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삼아 활개 치는 온라인 불법 유인 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정 국가에 국한됐던 감시망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주요 관문인 공항의 출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입체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캄보디아에 이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광고의 즉각적인 삭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나의 통로를 막으면 다른 경로를 뚫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포털 및 소셜미디어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가 게재되는 즉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단순 광고 삭제를 넘어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출국자 대상 불심검문을 강화했다. 실제 지난 17일 저녁,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경찰의 정밀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는 등 현장의 경계 태세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 조직의 온라인 활동은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조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한 모집책은 대화방에서 "정부 단속을 피하려면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해야 한다"며 "출국 목적은 사업이나 여행 등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렸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을 향해 "일시적으로 외부 활동은 어렵지만 숙소 안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부 시설 사진을 전송하며 신규 인력 유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정부의 단속은 그저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하다"거나 "대중은 개돼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라는 식의 막말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망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 조직의 행태가 단순 사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더욱 근본적이고 국제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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