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대법원을 겨냥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시 심야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의 대법원"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순응하려 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아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문구를 거론하며, 대법원이 내란 세력의 합법성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동조 의혹을 강하게 부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다"고 현 사법부 수장을 직접 비판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향해 총 다섯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일체 공개, 내란 특검을 통한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공식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