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수처 내부의 핵심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2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대행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총선 이전에 관련자 소환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는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짧게 답변하며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전 대행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기간 동안, 일선 수사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소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는 김 전 대행이 2024년 2월경 회의 석상에서 "총선 이전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자를 소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 진행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사팀이 이러한 '총선 전 소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소환을 추진하자, 공수처 윗선에서 이를 가로막거나 결재를 지연시킨 정황 역시 특검팀에 의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해 지시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이번 수사 지연 의혹의 배경에는 김 전 대행의 과거 경력이 자리하고 있어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을 맺었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대행이 대통령실 등 외부와의 논의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대행 외에도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한 바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 지휘부 다수가 특검의 칼날 아래 놓이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본류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해 5월경 순직 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대행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관련자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사건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