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시 교통방송 TBS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하며 여야 간의 첨예한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 조례 폐지로 인해 내년도 지원금이 0원으로 확정되어 폐국 위기에 몰렸던 TBS에 74억 8,0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예산안이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과방위는 어제(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해당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에 TBS 운영 지원 예산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 결정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은 그야말로 방송 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TBS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0억 원대 지원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의힘은 TBS의 방만 경영과 특정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지원 조례 폐지를 주도해왔던 만큼, 국회를 통한 우회 지원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예산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TBS, 서울 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라고 직격하며,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TBS가 서울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정보 제공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이를 폐국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이다.

어제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과방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 속에 의결된 이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와 삭감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확정까지 또 한 번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얽히면서 향후 국내 공영 미디어의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