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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점검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회유" 전관 변호사 면담 정황 공식 확인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29 23:51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공식 조사 결과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사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면담에서 "검찰에 협조하면 구형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는 진술이 법무부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요약)' 문건에 따르면, 조재연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 협조하면 고위층과 이야기가 돼 있으니 구형을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협조"의 주된 내용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으며, 이재명 전 지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자신은 종범이 되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조재연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으며,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 발생 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무부 조사 보고서는 조 변호사가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이틀간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으며, 특히 6월 29일 접견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바로 전날 이뤄진 76분간의 접견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면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교도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다. 한 교도관은 "문 앞에서 계호를 하고 있는데, 높으신 분이 수용자를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만나고 간 적 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교도관은 "1313호 검사실에서 본 적 있다. 검사장 출신이라고 김성태가 말을 해준 것 같다. 이화영과 김성태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스케줄'을 짰다고 진술하며,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시 조재연 변호사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다. 이는 수원지검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여 이 전 부지사의 회유를 넘어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까지 조직적으로 조율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이러한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재연 변호사는 11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법무부 조사 결과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전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자신들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6명만 채택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여 퇴정한 사건과도 연관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42명이 교도관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증언했다면 조 변호사의 회유 정황과 검찰의 편의 제공 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수사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시점에서, 이번 법무부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의 신뢰도와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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