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창업자 1만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1차 사업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와 멘토 자격, 심사 공정성 문제를 보완한 뒤 오는 20일부터 두 번째 모집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1라운드 선발 인원은 1차 사업의 5천명보다 두 배 늘어난 1만명이다. 일반·기술 분야에서 8천명,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분야에서 2천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시장조사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창업 활동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사업에서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점을 반영해 온라인 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도 허용한다. 다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예비창업자와 폐업 후 3년 이내 재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차 사업부터 폐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재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선발자의 80% 이상은 예비창업자로 채운다.
지역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신청자를 전체 선발 인원의 70% 이상 뽑는다. 1차 사업에서 탈락한 참가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다른 정부 아이디어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이력도 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대학·청소년, 소셜, 글로벌 등 4개 특화 분야도 별도로 운영한다. 대학·청소년 분야에서는 33개 팀을 선발해 일반 사업의 1라운드 진출 기회를 준다. 소셜 분야 경연을 통과한 10개 기업에는 최대 1억5천만원, 글로벌 분야에서 선발된 80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차 사업의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경연을 거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상금과 투자금 등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모든 1라운드 선발자가 최대 10억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1차 사업에서 논란이 된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됐던 홈페이지와 신청 플랫폼의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멘토 자격 기준은 문서로 명확히 정한다. 한 명의 멘토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활동하는 일을 막기 위해 참여 기관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다. 참가자 평가는 멘토 3명이 공동으로 맡고, 인공지능 검증 모델도 심사 과정에 도입한다.
정부가 3월 시작한 1차 사업에는 모집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5천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39세 이하 청년이 68.4%, 비수도권 참가자가 74%를 차지했다.
2차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10월 1라운드 합격자를 발표한 뒤 지역·권역별 심사와 경연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가릴 예정이다. 마지막 경연은 2027년 중 열린다.
지원 규모가 두 배로 커진 만큼 1차 사업에서 드러난 플랫폼 보안과 멘토 전문성, 심사 공정성 문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2차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정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