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이어 공급대책 발표 임박…국·공유지·군부지·준공업지역 등 가용부지 총동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을 전후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 정책 점검 과정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 가능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5만 가구 안팎 공급 방안 거론
현재 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만 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국·공유지와 군부지, 공공기관 보유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선택지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약 2만7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단기간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등장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 여러 지역이 시장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지역들이 정부의 최종 공급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변수…환경·교통 문제도 넘어야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환경 훼손 우려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 등도 해결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단기적인 주택가격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벨트와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공급대책의 성패는 단순한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 방안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세제·금융 정책에 이어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