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와 공사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번 파업은 연말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KTX를 비롯한 주요 열차 운행 및 수도권 전철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과거 합의했던 인력 확충과 보수 체계 개선 등의 정상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강경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인력 충원 안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되었으며,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철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조 2교대 근무 체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 일정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정상급 회담을 통해 합의된 보수 역전 현상 해소와 기본급 인상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무급 교섭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정책적 결단이 없는 한 파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철도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안 중 상당수가 정부의 예산 지침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 여건상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금 인상 역시 국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체 인력 투입의 한계로 인해 운행률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출퇴근길 대란은 물론, 연말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는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시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 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물류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나 석탄 등 주요 산업 자재의 수송 비중이 높은 철도의 특성상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철도 파업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과 함께, 철도 안전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이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벼랑 끝 전술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노사는 파업 돌입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노정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의 23일 파업 선언이 연말 한반도 물류와 이동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