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규명에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2차 특검"을 통해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는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직접 살상을 지시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추 의원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구체적인 무력 행사를 지시했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인 배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가 계엄 선포 전부터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에 이동시키도록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노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의심했다. 그는 "노상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과 직통 연결되는 비화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노 씨를 직접 지휘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수행의 핵심 주체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한 내란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야권 차원의 강력한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이번 발언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과 탄핵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직접 사형 구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