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적 자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에 예치된 자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주주의 수준과의 상관관계 등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의 불균형을 다룬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전제한 뒤, "1조 원에 1%의 이자율 차이만 발생해도 100억 원의 세수 차이가 생긴다"며 금고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이자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투명한 행정 운영과 자금 관리 능력의 연결 고리를 강조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현황을 취합해 전날 일괄 발표했다. 이는 과거 베일에 싸여 있던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금고 지정 계약 및 이자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4.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한 반면, 경상북도는 2.15%에 그쳐 두 지역 간 금리 차이가 2배를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격차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지자체별 금융권 협상 능력이나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전수 조사와 공개 조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세밀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공개를 기점으로 지자체들이 금고 지정 시 이자율 배점을 높이거나 경쟁 입찰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개 결과에 따라 지역 간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