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 보유와 비거주 목적의 투자용 주택 보유를 겨냥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의 규제와 개입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온전히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표현을 통해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가동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며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인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는 더 쉽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현재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아래에서 과거와 같은 폭등세가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못 박았다.

관찰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나왔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에 형성된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이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결합할지, 아니면 단순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관련 입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야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상화 수단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 사이의 대립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