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개표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와 시민의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관 감금과 폭행, 취재진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간부의 심경 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했다.
경찰을 향한 폭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폭력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잠실 개표소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은 청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시민적 문제의식 자체는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제기된 폭력과 위협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와 불법적 물리력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의 정당성과 현장 폭력의 부당성을 분리해 언급했다.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사태 이후 시작됐다. 시민들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은 선관위 책임론에서 시위 현장의 충돌과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방송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감금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8일에는 훈련 장비를 찾으러 온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욕설과 조롱도 계속 문제가 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관의 신분을 의심하거나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관위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시위가 폭력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보고 체계, 추가 공급 절차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사 절차와 별개로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성격을 갖는다. 정부가 선관위 책임론과 시민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과 취재진, 일반 시민을 향한 폭력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결과와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참정권 침해를 따지는 문제 제기가 폭력 논란에 휩싸일 경우, 선관위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의제도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의 첫 공개 경고 이후 현장 질서와 집회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