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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1-16 10:42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논의를 이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조 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로, 개헌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인선은 조 의장이 지난 1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지 닷새 만에 발표됐다.

당시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국회가 중심이 돼 헌법 개정 의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의 기본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의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장의 설명이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더 이상 개헌 논의와 연결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국민 기본권과 헌법 전문 등 여야가 비교적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정부의 관계를 다루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개헌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려면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 이관 문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감사의 독립성, 국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과 연결된다. 다만 구체적인 이관 방식이나 권한 조정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개헌 의제를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 의장은 국민참여플랫폼인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개헌은 국회의장이나 자문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실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여야 간 합의뿐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개헌 시점을 놓고도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조 의장은 2027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투표를 언제 실시할지, 어떤 조항을 우선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 이번 발표는 개헌 추진을 위한 자문체계 구성에 해당한다. 개헌안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의장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과 국민 의견 수렴 방침을 밝힌 상태다. 향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 등 구체적인 개헌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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