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불법 모집 단속강화 대책 시행 성과 및 향후 대응-한국미디어일보

금융감독원은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12.12월부터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여 왔음에도 길거리모집, 타사카드모집, 과다 경품제공 등의 불법모집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14.6.1.부터 카파라치 제도 개선(포상금 상향조정, 신고기한 연장 등), 모집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기동점검반 활동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카파라치제도 개선(‘14.6.1.) 이후 불법모집신고 접수실적이 약 5배 증가 (종전 월평균 11건→ 개선후 6월중 67건)

여전협회 및 카드사는 ‘14.6월중 총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또한 570개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모집행위를 점검

카파라치 제도 시행(‘12.12.1.)이후 금년 6월말까지 카파라치 신고접수는 총259건이며,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으로 제일 많고,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순임

불법모집행위를 묵인·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적극 부과

불법모집인 신고접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
* 1회 적발시 구두경고, 2회적발시 주의, 3회이상 적발시 경고이상 중징계

카드사별 불법모집신고(카파라치) 건수 등 공개 (분기별)

금감원·협회·카드사 공동으로 합동 기동점검반 가동 (7월중)

카드사별로 불법모집행위 적발을 위한 전문요원을 편성하여 협회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 체계 확립
* 상습적인 불법 모집현장을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으로 매주 1회이상 불시점검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주부,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과정에 불법모집 관련법규 및 포상금제도를 반영 (7월중)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과정’ 교재에 관련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