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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최근 위안화 고시환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위안화 환율 가치는 사상 최대인 4.4% 급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위안 환율이 크게 하락하여 국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 및 국내수출 파급영향
(위안화 평가절하 배경 및 추가 절하 가능성)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경기 반등이 쉽지 않고 IMF 특별인출권 편입 가능성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기에 비해 고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고려하면 향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수출 파급영향) 원/위안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3% 감소하고 특히 기계 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어도 중국의 수출 증가로 인한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의 긍정적 파급경로는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 중국이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소재·부품 등 중간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상품보다 국내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엔화 약세에 더해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일 경우 국내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윈/위안 환율 추가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환위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무역보험, 유동성 지원,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중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중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상품의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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