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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이 장기적인 성장 요인인지 경기변동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 당국의 대응이 달라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을 추세 요인과 순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문별 성장추세와 경기변동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하였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하였으며, 경기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소비는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수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다.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대로 하락한 반면, 경기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확장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다.
종합평가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것에 기인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추세성장과 경기순환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주된 원인이다. ②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③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첫째,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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